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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외주식P2P 프리스닥 펀딩 부동산소액투자손해 투잡 4대보험-이른바 박용진 3법(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)이 국회를 통과하면 향후 국고보조금을 부정사용하는 유치원에 대한 처벌 근거가 풍부해진다.